탈원전 정책 쟁점과 전망에 대하여

요즘 주식시장의 핫 키워드 중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최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탈(脫)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온 정책이지만, 다양한 이해와 비용,

중장기 전력 수급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 글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현재 국내 상황, 주변국 사례 분석, 주요 쟁점 확인 등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주식 시장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의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예정이다.

1. 원전 논란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갑론을박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장단점이 극명히 대립되고, 그 파급 효과 또한 큰 만큼 시대적, 공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왔다.

원자력 발전은 때론 신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지만, 2차례 큰 원전 사고를 계기로 재앙과도 같은 기술이 되기도 했다.

네이버 백과의 원자력 발전 변천의 역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네이버 백과 )

1) 2차 대전 후 미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계획에 따라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확산되었다.

2) 그러나, 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거의 세워지지 않았다.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한다.

    ② 많은 안전 장치와 고도로 훈련 받은 전문가 통제 필요하다.

    ③ 안전문제와 폐기물 처분 등 고비용 발생으로 화력발전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

3) 화석 연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일본, 한국, 서유럽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4)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후 미국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원자력발전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는다.

5) 전세계에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

6) 2000 년대 기후 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7)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상황은 다시 바뀌어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2.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탈원전 정책 주요 쟁점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4가지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본다.

1)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 - 전기 요금 오르나?

- 정부는 원전 대체 전력으로 천연액화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제시했다.

-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전보다 높다 : 지난해 기준 kWh 당 186.7원, 원자력(67.9원), 석탄(73.9원)의 2배 이상

-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석탄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발전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11조 6천억) 증가 추산했다.

-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20% 안팎 상승했다.

- 정부에서는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 문대통령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 中

- 김좌관(문재인 캠프 환경에너지팀장)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경부하 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야기하여 결국 제품 가격으로 소비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체 전력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응책으로 산업 부분의 전기 요금 재편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원전 6기 '대기 발령' - 중장기 전력 수급은?

-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서 건설이 일시 중단 혹은 보류된 원전은 총 6기다.

    ① 신고리 5,6호기 : 공정이 29% 가량 진행

    ②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 건설 준비 단계

- 이들의 총 설비용량은 8,600MW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전체 용량(22,529 MW)의 38.2%에 달한다.

-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

[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 ]

    ① 신고리 5호기 : 2021년부터 전기 공급

    ② 신고리 6호기 : 2022년부터 전기 공급

    ③ 전원별 구성비

- 정부는 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계획 수립시 전력난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2011년 9월 15일 공급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말 확정되는 8차 전력수급 계획을 통해 탈원전 정책 방향이 전력수급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손놓은 원전업계 - 보상 제대로 이뤄지나

-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종합 공정률은 5월말 기준 28.8%이며, 공사비용은 총 1조 6천억원이 투입됐다.

- 토목공사 등이 중심인 주설비공사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 지분율은 삼성물산 51%, 두산중공업 39%, 한화건설 10% )

- 두산중공업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등 신고리 5·6호기 주기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두산중공업의 공급 계약 규모는 2조3천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었으며 두산중공업은 1조1천700억원을 받았다.

- 정부와 업체간 피해 규모에 대한 산정 및 보상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 가능하다.

- 정부는 총 손실(매몰비용)이 2조 6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신고리5·6호 공사의 잠정 중단 등에 의한 건설/하청업체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도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 현재 약 760여곳이 참여하고 있고 5만명 인력이 투입됐으나 공사 중단으로 이들은 일손을 놓게 됐다. 

4) 시민이 최종 결정? 사회적 합의 '관건'

-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 하지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가 전반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무총리실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 이틑날인 28일 공론화 작업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 이해 당사자,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는 중립적 인사로 10인 이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에 대해 환경운동 단체 등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등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 정치권도 정부의 이번 방침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는 등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초의 통합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3. 탈원전 정책과 주식 전망은?

이미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에 따른 급등 / 급락 종목을 보면 이미 주식 시장에서 '탈원전'은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산 중공업, 한전기술과 같은 기업은 10%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온 반면, 

오르비텍과 같은 원자력시설 처리 기업과 같은 수혜 기업도 나왔다. 

또,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는 OCI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의 경우는 '탈원전'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 3개월 이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궁금하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크게 아래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볼 생각이다.

1) 두산중공업 : 개인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2) 오르비텍 : 원자력 시설 처리 관련 수혜 예상 기업

3) OCI, 한화케미칼, 신성이엔지, 유니슨 등 : 대체 전력 관련 수혜 예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