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6·19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핀셋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자. "핀셋 규제" 부동산 대책이 일부 특정 과열 지역만 콕 집어 투기과열 지구 등으로 지정해 수요를 정밀 타격하는 규제 출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블로그 ①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신고자.. 이전 1 다음
